관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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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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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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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성실납세신고 제도를 신설하고, 관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 및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을 상향하며,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 등을 통해 조세제도를 보완하고,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며,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화 방법을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4차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천정배의원, 김동욱의원, 정동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일부 수정한 후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김진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의 반송에 따른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권리구제를 위해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절차를 신설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적용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환급규정의 특례를 인정하여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법에서 환급의 특례규정을 두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 -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세무서장의 담보제공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한 때, 재산상황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고지서의 종류와 금액에 관계없이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액고지서에 대하여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과다납부한 세액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소득자 등과 같이 원천징수절차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경정청구를 허용하도록 하고, 동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환급가산금을 산정하도록 함 - 탈세제보에 의하여 탈세자가 조세범처벌법상 범칙조사를 받아 처벌받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지 아니하더라도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청장은 체납기간 2년 이상, 10억 원 이상의 조세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6월 이전에 통지하여 국세납부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관세법중개정법률안
-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납부방식과 신고한 관세에 대한 심사방식을 개선함 -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개선·보완함 - 종합보세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인도 종합보세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세 등에 대한 환급절차를 마련함 - 납세실적이 우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이 심사하지 아니하고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함 -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한 후 3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세관장이 발견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세액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보정으로 인하여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의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종전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장치기간이 제한되는 보세구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공항?항만의 보세구역을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하게 하여 물류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관세청장이 직권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인도 지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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