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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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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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ᆞ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4월 13일 강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년 4월 15일 이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년 6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년 10월 9일 조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243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기업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을 의무화하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금지하는 한편, 허위공시에 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감정인 등도 이 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함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수를 총 이사수의 과반수로 하고, 배당투자유인의 증대를 통한 장기주식투자의 유도 및 주주중시경영의 확산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분기별 배당제도를 도입함 - 증권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공정 증권거래행위의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신설함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금지함 -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인지하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감사보고서에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임원의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되, 기재사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가 당해 회사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3월 7일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년 2월 7일 안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년 4월 13일 심규철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과 2002년 10월 8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보화 및 생산성향상 투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함 - 중산·서민층 및 농·어민 등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어업용 석유류의 면세기간 연장 및 신용카드사용금액등에 대한 소득공제기간 연장 등 세제상 특례를 확대함 -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과 금세공원료의 양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금지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함 - 정부제출안중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경제특구관련 세제지원 내용은 삭제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의료업의 경우 개인의원을 제외함 -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직전 4년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보다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외의 기업에 한하여 초과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조정함 -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조정하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내 투자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 법인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6년간 100퍼센트, 그 다음 5년간 50퍼센트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공장시설을 수반한 수도권내 사업영위기간에 관한 감면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함 - 종전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모든 지역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감면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농임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200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동 부가가치세 등의 75퍼센트를 감면함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금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율을 종전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며,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지로로 납부하는 수강료등을 추가하되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금액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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