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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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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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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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
-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공동법률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인제도와 변호사조합제도를 도입함 - 공증인제도를 개선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법인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되, 출자를 하지 아니하는 소속변호사를 합하여 20인 이상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대형 법률사무소로 함 - 변호사법인의 자본총액은 10억 원 이상으로 함 - 변호사법인 또는 변호사조합의 경우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가 책임을 지되,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구성원 변호사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함 - 변호사법인 및 변호사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인 및 변호사조합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 변호사조합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변호사조합에 대하여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법인(유한)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설립을 유도함 - 법률 사무소 대형화, 전문화라는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
- 변호사와 관련공무원간의 유착에 의한 법조비리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 소개?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 변화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세무대리 방지를 위하여 세무사의 명칭을 세무사시험합격자로 단일화하고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등의 명칭으로 하게 함 - 세무사 및 세무사무직원에 대한 교육강화와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함 - 세무사의 명칭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개시의 등록을 하여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재무상태의 분석?평가 및 확인업무를 허용하여 영세중소기업에게 이중으로 가중되는 비용부담을 제거하여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 세무사의 교육을 세무사시험합격자에게만 6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험의 일부 면제자에게도 1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 세무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세무사의 징계규정에 과태료와 견책내용을 추가하여 부실세무대리에 대한 직무정지위주의 징계처분을 보완하여 세무서비스분야의 질서를 확립하고 전문 자격사로서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세무법인이 직무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납세자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의 업무수행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재무상태의 확인?분석?평가’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추가하지 아니함 - 세무사의 징계수단인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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