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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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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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전ᆞ현직 직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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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81임기만료폐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이를 악용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면서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책임사항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려는 것임 - 통일해외정보원법을 개정하여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함

천정배의원 등 11인2017-07-05

2007615임기만료폐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에서는 2013년 국정조사까지 진행되었음 -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국가정보원 직원의 증언 또는 진술이 제한되어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국가정보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수사하는 때에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8인2017-06-27

유사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중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전?현직 직원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 - 이를 보완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지방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됨 -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동일한 규정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3-09-24

162460대안반영폐기

국가정보원직원법중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령에 의한 증인?참고인?감정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 조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요건을 전혀 설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바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증인?참고인?감정인 또는 사건관계인도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원의 증언이나 진술 허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직원의 증언 또는 진술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나 직무상 고려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도록 함 - 국가정보원장의 불허가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주영의원등 17인200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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