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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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있는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기 위하여 부재자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시설 또는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신뢰성이 부족하고 투표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읍·면·동외에 200인 이상의 선거인이 입소하여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도 투표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투표구에는 거동할 수 없는 자의 투표편의와 투표의 신뢰성을 위하여 이동투표소를 두며, 거동할 수 없는 자가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이동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 또는 기관의 확인외에 구·시·읍·면장의 현지확인 또는 의사의 확인을 받도록 함 - 읍·면·동외에 200인 이상의 선거인이 입소하여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도 투표구를 둠 - 투표구를 두는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하여 있는 자로서 그 기관 또는 시설에 주소가 있는 자는 부재자신고를 할 수 없음 - 구·시·읍·면의 장이 거소투표대상자를 확인할 때에는 그 자가 의사가 상시 근무하는 병원 또는 요양소등에 장기 기거하는 경우에는 그 병원 또는 요양소등의 장의 확인외에 의사의 확인을 받고, 의사가 상시근무하지 않은 요양소등에 장기 기거하는 경우에는 요양소등의 장의 확인외에 구·시·읍·면장이 현지확인을 하며, 그 자가 집에 거주하는 거동할 수 없는 자인 경우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외에 구·시·읍·면장이 현지확인을 하여야 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제24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제2차·제3차·제4차·제5차·제6차·제7차·제8차·제9차·제10차·제11차 선거법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 및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가 제출한 안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치러 지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하고,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고 신문방송 등 각종미디어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함으로써 고비용 선거구조를 혁신하고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화를 기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 -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함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사이버선거부정 감시단을 선거일전 120일부터 30인 이내로 구성하여 선거일까지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함 -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과 관련된 죄를 범한 자는 선거범과 마찬가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함 -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단축함 - 후보자등록시 첨부하는 서류 중 납세실적 증명서의 경우 종전에는 후보자의 최근 3년간 납세실적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최근 5년간 후보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로 확대하고 체납실적을 추가함 - 전과기록의 경우 종전에는 금고이상의 범죄경력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벌금이상의 형으로 함 -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 등에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의 학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 기탁금 반환시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 10% 이 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50%를 반환토록 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선거에 관한 정당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구·시·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20회 이내의 신문광고, TV 및 라디오를 이용하여 각 15회 이내의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함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사회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서만 연설·대담할 수 있도록 하되, 1일 1인에 한하여 둘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는 연설원 또는 사회자가 연설·대담을 하는 장소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선거기간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2회 이상 실시하고, 선거기간전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에 위법한 정보가 게시되거나 전송중인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정보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스팸메일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도록 함 -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하도록 하되 친족에 대한 축·부의금 제공 등은 허용하기로 함 -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방식을 항목별 산정에서 총액산정으로 변경하기로 함 - 선거비용은 1회 2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등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지출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상시 관계인에게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총 70회이내의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2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2회이내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범죄에 있어서 행위자 이외에 정당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을 확대적용하기로 함 - 선거범죄 신고자등의 신상보호를 위해 조사과정에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는 등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의 제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지출하여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회계보고서를 허위기재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여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기로 함 -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에 이르는 형의 확정판결전 사직한 자는 당해 보궐선거등의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함 - 선거일후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행위시부터 6월로 하되, 범인이 도피한 때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선거일후 3년으로 함 -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2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종전에는 금품·향응제공 선거 범죄의 경우에만 증거물품 수거, 동행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던 것을 모든 선거범죄의 경우에 가능하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받아 선거법위반 혐의가 있는 자의 통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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