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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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표] 2025년 통일역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ngil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17063_117301_1148_v150.jpg&w=3840&q=75)
[연표] 2025년 통일역사
하나, 우리는 우리는 국가보안법, 보안 관찰 법, 보호관찰 법 등 악법을 철폐해 나갈것이며, 자주통일투쟁에서...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 ‧남북 군사핫라인 및 9.19군사합의 복원, 남북군 사회 담 제안 ‧흡수통일 배제, 남북...
2025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적용대상 사회 복지시설에 「 보호관찰 법」에 따른 갱생 보호 시설 추가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상품 등 판매 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법인령 §68①, 소득령 §48) ㅇ 상품...
온라인 ‘성적 괴롭힘’…법이 담지 못한 여성폭력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폐지 하고, 가정폭력 사건을 형사적 범죄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단순한 보호관찰보다는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에 대한 잘못된 성적기호나 성가치관을 교정하는 것이 절실함 - 성폭력범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교정교육을 받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교육과정과 전문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단순한 보호관찰보다는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에 대한 잘못된 성적 기호나 성가치관을 교정하는 것이 절실함 - 성폭력범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교정교육을 받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교육과정과 전문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 아동학대행위자를 형벌로만 처벌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복귀의 어려움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유예나 집행 유예의 판결을 하는 때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하도록 함 - 보호처분의 기간을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경우는 6월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경우는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법원은 보호처분결정의 집행에 대하여는 법원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이나 상담소에의 상담위탁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지급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수사자료표의 작성·관리제도를 개선함 -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형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 -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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