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labortoday.co.kr2026-05-31비판

옛 사회보호법 폐지 와 함께 사라졌다. 다만 폐지 이전에 확정된 보호감호 처분은 부칙에 따라 계속... 1991년 헌법재판소의 보호감호 제 합헌 결정 당시 변정수 재판관도 반대의견에서 " 피감호자 가 사회 에 나가 정상적인...

newsgn.com2021-11-10긍정

사실상 폐지 됐다. 보호감호 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그러나 사회보호법상 의 보호감호 처분 등은 피감호자 의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n.news.naver.com2010-05-25중립

사회보호법상 의 제도였다. 1980년 만들어진 이 법은 2005년 ‘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이 제정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더불어 보호감호대상자에 대해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출소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복귀를 용이하도록 하고자 함

이주영의원등 34인2003-12-06

162789폐기

- 갱생보호사업은 출소자에 대하여 무료숙박, 직업보도, 상담 등 보호?선도를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함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함

이원형의원등 18인2003-10-24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