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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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승강기 교체부터 고철 매각까지 세무･회계처리
질문이 "국민 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의 승강기 교체는 부가세가 면세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 '가 적용돼 공급자인 공동주택 ...
"승강기 교체공사 면세 대상 아냐" 판결 또 나와
지난 4월에 이어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공사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원 중 18억여 원을 지급했다. A 아파트 입대의는 "승강기 교체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한 '국민 주택의 건설...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 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271_127339_592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 법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개정 전)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인원을... 기준 공동주택 가격을 기초로 해당 지분의 가액을 4억3,520만 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2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장기 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개인 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을 비과세함 - 금년 7월부터 신설되는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상장·등록주식에 대해서도 세제상 동일하게 지원함 - 대도시 안에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도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여 회사설립비용의 부담을 완화함 -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1년 연장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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