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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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수사자료표의 작성·관리제도를 개선함 -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형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 -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조정함

정부2002-10-18

160775수정가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단순폭행은 그 범행동기가 우발적이고 개인 사회생활의 대인관계 가운데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도 경미하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이러한 단순 폭행 사건도 야간에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의 의견에 상관없이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 행위에 비해 과중한 형벌을 과하고 있음 -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함

박종희의원등 32인200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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