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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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예산편성 절차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며,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독립성의 보장임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2021. 1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등급 재승인을 하면서 재정 자율성 및 인권위원 선출·지명과 관련한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과 같은 예산편성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재정의 독립성을 높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함
고용에서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학력 및 출신학교 중시의 관행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 보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임 - 이 법 제정을 통하여 고용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등 차별 시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사용자는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배치, 전보, 승진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학력등을 차별하지 아니한 모범이 되는 사용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우대조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조사활동시한의 종료일이 다가옴 - 조사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의문사의 규명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민주화운동 또는 인권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함 - 대통령은 위원회의 위원 중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원회 소속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직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통화내역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피진정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증언·진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할 수 있음 -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간주함 - 이 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그 개연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중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지니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쾌적한 삶의 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의 폭을 넓히고, 영향평가대행계약을 다른 공사계약과 분리하도록 하여 보다 독립적으로 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동일환경영향권역에서의 유사한 사업으로 하여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 등이 영향평가 관련서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토록 함 -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효율성과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승인기관장의 책임하에 평가항목?범위선정위원회를 구성ᆞ운영토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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