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관련행방불명된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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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관련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행방불명된 자 등 다수의 관련자 및 유족들이 신청기간의 부족과 홍보 등의 미비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추가 신청기간을 부여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1951년 2월 8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산청 및 함양에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에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거창사건등은 다른 유사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인권을 유린한 죄를 적용하여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에 각각 처한 사건임 - 억울하게 희생당한 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함 -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임 -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하에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둠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봄 - 거창사건 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함 -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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