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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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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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23일 안상수의원외 132인이 발의한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2000년 12월 4일 김용학의원외 132인이 발의한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15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2000. 12. 8)에 상정하여 제2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00. 12. 12)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2년 7월 24일 심규철의원외 22인이 발의한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0월 22일 신기남의원외 28인이 발의한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02. 11. 1)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고, 이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검찰조직의 노령화나 일부 검사들의 무사안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삭제함 - 검찰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고,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되,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보직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함 -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바꾸되,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검사가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위헌결정된 검찰총장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공직임명 제한 및 정당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함 - 검사의 업무부담이 완화되도록 함 -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되,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보직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함 -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함

법제사법위원장2003-12-26

162906대안반영폐기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 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함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의 보직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업무부담이 완화되도록 함 - 검찰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변경함

정부200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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