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산업진흥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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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작물재배 농업은 농기 계 외에는 모든 농업용 기자재가 제외되어 있음 - 시설원예농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축산업도 규모화된 전업형 축산으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음 -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내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업과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으로 추가함 - 시설원예 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 등에 필수 자재인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농산물 포장상자, 농업용 pp포대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축산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6월 30일 이강두의원외 25인으로부터 발의된 송아지생산안정에관한법률안과 2000년 9월 23일 장정언 의원외 24인으로부터 발의된 축산법중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축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는 2000.12.18 제4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3개 법률안을 통합하 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3개 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추진을 의무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축산물등급판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축산정책을 자금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축산발전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한우산업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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