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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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 법률안 등 138건 처리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2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대표발의)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 남북 협력기금법...
제18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남북 교류 와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의 어처구니없는 폐쇄 조치로 하루아침에... 검역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검역 체계 강화방안을 담은 검역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검역 체계 선박 물류서 항공기·승객 중심 강화 해야
검역법 령체계와 검역 업무와의 부조화 ▲신속대응능력에 반하는 컨트롤 타워의 혼재 ▲ 남북교류 활성화 에... 개정으로 검역법 의 의미전달도 높였다”고 말했다. 항만·공항·육로 수단 중 남북교류 협력에 대비한 육로 검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 각막은 장기로 분류되고 있으나, 각막은 심장, 후두, 고환 등의 장기나 뼈, 연골, 피부, 인대, 혈관 등 인체조직과는 달리 인공으로 만들 수 없고 사후(死後)에도 6시간 이내에 채취되고 안전성만 확보되면 누구에게나 이식이 가능함 -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시력을 상실한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각막의 기증·적출·이식·품질유지 등의 총체적인 관리와 각막의 적절한 보관·제공을 도모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각막관리자문위원회를 둠 - 안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입 각막의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각막품질·각막검사 또는 각막관리의 정확도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각막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각막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나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각막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각막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도록 함 - 전염성질환에 감염된 각막이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증자의 각막은 분배하거나 이식을 금지함 - 각막의 이식을 위한 각막의 적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진료를 담당한 의료인이 적출할 각막과 사망의 원인 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를 기다려서는 적출할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 각막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함 - 안은행 및 각막이식의료기관의 장은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각막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은행·각막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은행 및 각막기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역법중개정법률안
- 검역법을 개정하여 검역전염병의 종류를 일부 변경함 - 검역소 이외의 시설에서 격리 등의 검역조치를 취할 경우 그 기간을 재설정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효율적인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치 중 검역소 이외의 시설에 격리 또는 감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검역소장이 격리조치를 함에 있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
- 구제역·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가 자율방역 의식고취 및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이 법을 개정함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동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역학조사 대상을 현행 1종 가축전염병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할 수 없도록 함 -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축의 거래기록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음 - 소독설비를 갖추고 가축 및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 사료제조업자와 가축검정기관·종축장·부화장·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를 추가함 -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농장 또는 마을단위로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게 하여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 수의사가 아닌 자의 가축방역관 업무대행 규정은 가축방역관 업무의 전문성 결여 등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의사 자격이 있는 자의 가축방역관 임명규정을 존치함 - 가축질병 병성감정실시제도와 관련 가축의 소유자등이 병성감정을 신청한 경우 병든 가축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한 것은 신고누락 등 가축방역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병성감정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에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제한 등 조치를 농림부령으로 정하여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방역조치를 위반한 농가에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 불이익 처분시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토록 법령에 명시함 - 동물검역관의 직무수행과 관련 검역물이 없거나 검역업무와 무관한 장소까지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역관의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과 같이 검역물을 적재한 장소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검역물을 휴대반입한 자의 검역조치와 관련 수입하는 자의 표현을 수입하는 자로 수정하여 여행자가 입국하여 보세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신고토록 문구를 명확히 함 - 병든 가축의 신고를 늦게 하거나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 등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범칙금제도는 형사처벌에 준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통칙·통고처분·범칙금의 납부·통고처분의 효과 등 조항을 구분하여 신설함 - 개정안은 형사처벌 규정이 일부 삭제되는 등 변경이 있으므로 부칙에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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