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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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퇴직금제도로서 만들어진 것임 - 정부의 부담을 회피한 채 공무원 임금억제에 따른 선심정책, 연기금의 운영 및 관리부실, 대책없는 구조조정 및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기금이 고갈위기에 오자 국민연금과 대비하여 수혜의 폭이 큰 부분만 줄이고 공무원 부담을 늘리는 임기응변적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 이 개정안은 정부에서 조차 향후 연금재정 안정을 확신하지 못하며, 몇가지 사항은 위헌소지마저 담고 있고 공무원의 희생과 국민의 세금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임기응변식 개정안임 - 올바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현행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고 공무원연금의 재정전망,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여 공무원연금의 운영상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급여에 관한 사항, 기여금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공무원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기타 공무원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를 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 중 후생복지 사업은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한 것은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후생복지사업을 삭제함 -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기능과 연금, 재해보험이 혼합된 제도임 - 공무원의 신분을 감안하여 공무원 본인의 在職중 형사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서 형벌을 받았을 경우로 제한하도록 함 -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 회계년도 보수예산의 1,000분의 40을 매년 적립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공무원연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의 조직 및 기능을 법률에 정하여 독립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 - 심의회에서는 기금운용 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 -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도록 함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30일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1년 2월 14일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1년 4월 7일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등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2001년 10월 15일 박시균의원이 발의한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각각 2000년 12월 4일, 2001년 2월 15일, 2001년 4월 9일, 2001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각각 제216회국 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0.12.15), 제2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1.4.19), 제 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01.11.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장례식장의 임대료 산정기준 시간을 정오로 명시함 - 기타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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