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6296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훈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양승조 충남지사 "반민족 친일 행위 진상 규명·청산해야"
news.tf.co.kr2021-08-15중립

양승조 충남지사 "반민족 친일 행위 진상 규명·청산해야"

위한 애국 지사의 헌신에 감사하며 참배했다. 허태정 시장은 "올해는 서거 78년만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돌아오는 의미 있는 광복절"이라며,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우리...

'독립운동정신 계승' 돋보이는 조례·결의안
ujeil.com2019-05-16중립

'독립운동정신 계승' 돋보이는 조례·결의안

헌신한 선열들의 애국 정신을 이어받는 것은 우리 후손 모두의 책임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18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에 올라온 조례안과 제204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결의안은 더없이 고귀한 애국 혼의 상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54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 또는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 시 1회에 한해 무상으로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이성권의원 등 13인2025-07-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177임기만료폐기

상훈법중개정법률안

- 서훈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공적심사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 훈장의 권위 손상을 방지하고자 함

심재철의원등 27인2003-03-31
160133원안가결

상훈법중개정법률안

- 새천년 과학기술의 시대적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사기앙양을 통하여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시키고자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부2000-09-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