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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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중 4부두 배후지 7만5,887㎡ 해제
관세법 '과 '대외 무역 법' 등 관계 법률 에 대한 특례 와 지원을 통해 자유 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 으로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에 지정 할 수...
자유무역지역 50년 임대 굴레 벗는다
산업통상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국·공유지... 도입 등 세제 혜택 확대 입주 기업을 위한 관세 혜택은 실질적인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관세법 특례 ...
자유무역지역 토지 소유 가능하게…지식서비스산업 입주도 허용
명시한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지역 법) 일부개정 법률 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적용하던 관세법 특례 를 관세 부과·감면 범위까지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도 강화했다. 개정 법률 은 시행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원재료로 가공된 물품을 국내반입하는 경우와 무역업체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 등에 관세를 면제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내국물품 및 외국의 환적물품에 대한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함 - 자유무역지역의 자유로운 생산 및 물류·무역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에 항만을 제외하고, 내국기업의 경우 토지·공장등의 임대기간 연장여부를 정부가 필요성을 확인한 후 결정하도록 함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및 외국의 환적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 면제규정을 삭제함 - 무역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고, 금융 등 기타 지원업체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함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안
-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및 비즈니스·첨단지식·물류·금융산업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둠 - 제주도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투자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문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제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도에 대하여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외국대학 등의 설립· 운영, 초·중등학교의 외국인 교원 임용 등에 대한 자율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제주도에 생물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주도에 조성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하여는 내국인 투자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이들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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