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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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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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국가폭력’ 맞다더니 배상엔 “불복”…두 얼굴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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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가 출범해. 신호수 사건 도... 이미 의문사 사건 들 같은 경우에는 신호수 사건 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수십년이 지났거나 이미 증거들도 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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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조사활동시한의 종료일이 다가옴 - 조사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의문사의 규명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민주화운동 또는 인권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함 - 대통령은 위원회의 위원 중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원회 소속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직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통화내역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피진정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증언·진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할 수 있음 -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간주함 - 이 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그 개연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제2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2. 2. 28.)에서는 이창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안의 내용 중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등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보아 동 법안은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함 - 제227회 국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02. 2. 28)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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