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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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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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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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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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표정]-전국 항만공사 통합? 국가균형발전 역행 우려

국가균형발전 에도 역행합니다. 이때문에 각 지역 시민단체에 이어 항만이 있는 지역 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연욱 의원은 관광 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이미 통과시켰다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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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6일 여야 공동 발의…3차 개정 통과 6일만에 전격...

허영 의원은 “지금은 지역 이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하나의 경제 권으로 경쟁하는 시대”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균형발전 의 변방이 아니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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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허영 의원,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공동 대표 발의

유사 개정안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안

-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및 비즈니스·첨단지식·물류·금융산업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둠 - 제주도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투자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문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제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도에 대하여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외국대학 등의 설립· 운영, 초·중등학교의 외국인 교원 임용 등에 대한 자율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제주도에 생물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주도에 조성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하여는 내국인 투자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이들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관세 및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고 특구내 등록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제주도를 여행하는 내국인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도외지역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부가 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을 감면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집행, 국내외 투자유치 등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함 - 개발사업의 시행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선박등록특구 지정시 지방세 이외에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이사장 임명시 이사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개정법률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해찬의원등 21인 외 233인2001-11-29

160671수정가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여 특정지역지정·개발제도를 도입함 -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광역개발권역의 대상지역을 확대함 - 개발촉진지구의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 개발계획이 고시된 개발촉진지구안에서 행하여지는 토석의 채취,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행위 등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수용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의 시점을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서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로 조정하고, 토지수용 재결의 신청기간을 1 년에서 당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로 확대함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지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장·군수·구청장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발생할 특정지역의 개발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위임규정을 개선함 - 광역개발계획의 수립절차 등과 관련하여 일반 절차의 예외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미한 사항을 예시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지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원활한 사업시행이 곤란하므로 이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지구개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

정부20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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