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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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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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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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ookilbo.com2026-09-14비판

경남도· 지역 정치권 “공공기관 2차 이전·LH 존치” 한목소리

유지해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공기관 개편 과정에서 진주 혁신도시의 핵심 축인 LH의 기능 축소나 인력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존치...

businesspost.co.kr2026-09-01긍정

[Who Is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활성화 하는 과제는 충분히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당과 국회에서... 성장은 지역 을 경제 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게 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 균형 국가 로...

news.knn.co.kr2026-08-12비판

[정가표정]-전국 항만공사 통합? 국가균형발전 역행 우려

국가균형발전 에도 역행합니다. 이때문에 각 지역 시민단체에 이어 항만이 있는 지역 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연욱 의원은 관광 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이미 통과시켰다며, 이번...

유사 개정안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안

-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및 비즈니스·첨단지식·물류·금융산업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둠 - 제주도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투자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문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제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도에 대하여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외국대학 등의 설립· 운영, 초·중등학교의 외국인 교원 임용 등에 대한 자율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제주도에 생물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주도에 조성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하여는 내국인 투자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이들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관세 및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고 특구내 등록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제주도를 여행하는 내국인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도외지역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부가 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을 감면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집행, 국내외 투자유치 등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함 - 개발사업의 시행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선박등록특구 지정시 지방세 이외에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이사장 임명시 이사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개정법률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해찬의원등 21인 외 233인2001-11-29

160671수정가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여 특정지역지정·개발제도를 도입함 -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광역개발권역의 대상지역을 확대함 - 개발촉진지구의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 개발계획이 고시된 개발촉진지구안에서 행하여지는 토석의 채취,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행위 등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수용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의 시점을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서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로 조정하고, 토지수용 재결의 신청기간을 1 년에서 당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로 확대함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지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장·군수·구청장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발생할 특정지역의 개발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위임규정을 개선함 - 광역개발계획의 수립절차 등과 관련하여 일반 절차의 예외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미한 사항을 예시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지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원활한 사업시행이 곤란하므로 이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지구개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

정부20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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