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9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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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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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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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6-11
22191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6-10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564철회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의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될 경우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여야 할 실정임 - 원주민들의 이주율을 줄이고 수십년 동안의 재산권행사 제약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이재오의원등 14인2003-08-25
162803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으로 감면함
이재오의원등 14인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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