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펀드투자 소득을 양도소득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집합투자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택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도시 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양도로서 자발적인 양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비자발적 양도의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기준시가로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보급의 활성화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방지를 위해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목적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대다수 주민들은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가 아니라 생활의 터전으로 부동산을 보유해 왔음 - 비자발적 의사에 의해 수용된 토지소유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지정한 투기지역내의 토지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매매를 거부하는 등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관계 법률에 의한 공공사업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용으로 수용한 토지를 투기로 규정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여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고 있음 - 부부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부부합산 과표를 종전의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함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근로소득자가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를 30만원 증액하고,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한도를 200만원 증액함 -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한도금액을 대학생인 경우 500만원으로 하여 200만원을 인상함 -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일정 면적기준 미만인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25퍼센트, 10년이상인 경우는 50퍼센트로 함 -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토록 하여 투기지역의 가격상승 이득을 적절히 과세함으로써 투기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함 - 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소속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미달납부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미달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