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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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방 노동자들 "국회, 당장 방송법 뜯어 고쳐 임명동의제 확대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민영 방송 노동조합협의회(민방노협)는 12일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명문화' 방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단독] ‘윤석열 방통위’, YTN 사추위 폐지-유지안 모두 졸속 승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900%252F641%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1012%252F20261012500627.webp&w=3840&q=75)
[단독] ‘윤석열 방통위’, YTN 사추위 폐지-유지안 모두 졸속 승인
있음에도 방송 통신 위원회(방통위)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의 후신인... 개정 방송법 등 법령과 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제도(단협상 사추위, 임명동의제 등)의 이행 여부를 방송 사 승인...
방발기금 부담 덜어 생존 지원… 한계 SO 출구 전략 마련해야 [벼랑 끝 ...
방송 통신 발전기금과 콘텐츠 대가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회생이 어려운 사업자는 가입자를 다른 사업자에... 현행 방송법 에는 방송 사업자의 합병·분할 등에 관한 변경허가 절차가 있지만, 가입자만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는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방송의 정의를 조정하고, 신규 방송서비스로 데이터방송,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 위성멀티미디어방송의 도입 근거규정을 마련함 - 별정방송사업의 개념을 신설하여 방송망과 통신망의 결합을 통해서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사업자 등을 방송법의 규율범위 내에 포함시켜 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플랫폼방송사업자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겸영제한 규정을 개선함 - 방송사업자등의 재난방송이 실효성있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방송 요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요구 위반시의 과태료 처분조항을 신설함 - 남북간 방송교류 협력의 강화를 통해 남북 화해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도록 함 - 디지털 환경하의 유료방송에 대한 정당한 권원없는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해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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