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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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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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보험제도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농어민들이 재해를 입을 경우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재해보상이나 재정지원 등이 거의 유일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음 - 일부 농어민의 경우 동일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을 허가하여 농사를 짓도록 허용한 것은 저소득 농민에 대한 자활의 터전을 제공하고 생계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임 - 폭설, 우박, 서리 등 하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피해 농작물에 대한 직접적 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생계위협에 처한 불우 농어민에 대한 사회구제 차원에서도 정부가 재정 지원이나 부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어민에게는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공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 유지와 무관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함 - 자연재해를 입은 일반주택의 파손?유실 등의 경우와 달리 공동주택의 지하침수로 인하여 배전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복구비가 지원되지 아니하는 것은 업종 및 주택 종류에 따른 재해복구비용 지원의 불평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업?상업 종사자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거주자에게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어민에게는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공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 유지와 무관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함 - 업종에 따른 재해복구비용 지원의 불평등 문제와 생계유지 곤란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를 입은 공업?상업 종사자에게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어민에게는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공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 유지와 무관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함 - 자연재해를 입은 일반주택의 파손?유실 등의 경우와 달리 공동주택의 지하침수로 인하여 배전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복구비가 지원되지 아니하는 것은 업종 및 주택 종류에 따른 재해복구비용 지원의 불평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업?상업 종사자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거주자에게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어민에게는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공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 유지와 무관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함 - 업종에 따른 재해복구비용 지원의 불평등 문제와 생계유지 곤란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를 입은 공업?상업 종사자에게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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