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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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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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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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4월 13일 강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년 4월 15일 이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년 6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년 10월 9일 조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243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기업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을 의무화하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금지하는 한편, 허위공시에 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감정인 등도 이 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함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수를 총 이사수의 과반수로 하고, 배당투자유인의 증대를 통한 장기주식투자의 유도 및 주주중시경영의 확산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분기별 배당제도를 도입함 - 증권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공정 증권거래행위의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신설함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금지함 -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인지하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감사보고서에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임원의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되, 기재사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가 당해 회사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 6. 16 박종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4. 18 정부가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중개정법률안을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12. 11 제24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한편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건전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의 모집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부금융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대출업무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누설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신용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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