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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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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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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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10억원 이상 국세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 악용을 방지하고 국세징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체납자의 경우 소멸시효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형평과 조세조정의 차원에서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성숙한 선진납세문화를 조성?정착시키려는 것임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4차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천정배의원, 김동욱의원, 정동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일부 수정한 후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김진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의 반송에 따른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권리구제를 위해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절차를 신설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적용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환급규정의 특례를 인정하여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법에서 환급의 특례규정을 두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 -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세무서장의 담보제공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한 때, 재산상황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고지서의 종류와 금액에 관계없이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액고지서에 대하여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과다납부한 세액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소득자 등과 같이 원천징수절차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경정청구를 허용하도록 하고, 동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환급가산금을 산정하도록 함 - 탈세제보에 의하여 탈세자가 조세범처벌법상 범칙조사를 받아 처벌받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지 아니하더라도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청장은 체납기간 2년 이상, 10억 원 이상의 조세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6월 이전에 통지하여 국세납부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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