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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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23170857_45535.jpg&w=3840&q=75)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재부에서 분리 신설된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 전략 및 재정 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와 국가 채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재경부는 경제 정책 수립·조정, 화폐 ·외환·국고...
![[고수다] "이혜훈 발탁으로 보수정당 휘청‥이 대통령 중심으로 지방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5%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5%252F12%252F30%252F14news_20251230_151205_1_4_Large.jpg&w=3840&q=75)
[고수다] "이혜훈 발탁으로 보수정당 휘청‥이 대통령 중심으로 지방선...
그런 경제 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야인이 되고 난 이후로는 기본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화폐 라든지 또 지난번 민생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으로 국가재정 을 지출하면...
![[오정근 칼럼] 끊임 없는 경제 파괴정책 한국 경제 붕괴 재촉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108522_149774_923_v150.jpg&w=3840&q=75)
[오정근 칼럼] 끊임 없는 경제 파괴정책 한국 경제 붕괴 재촉한다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 화폐 )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과 월 15만 원의 농어민 기본 소득 시범사업...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국가 경제 가 성장하고 국민 들이 잘 사는 나라들은 규제가 없는 작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 금융자유화가 촉진되고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금융위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이 중앙은행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관련업무 범위를 확대·구체화하여 한국은행이 전체 지급결제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지급결제제도를 지정하고 이를 제대로 감시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 -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를 단독으로 직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정경제부장관의 한국은행 예산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한국은행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은행법의 설립목적에 “지급결제의 원활화를 통한 금융제도의 안정 도모”를 추가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과 상임위원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단독적인 검사제를 도입함 - 한국은행의 경비예산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함 - 자금결제관련 전산망의 마비로 인한 지급결제업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관련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함 -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을 단독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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