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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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현우의 돌보다] 부모님 장기요양 1등급 받으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863_462388_138_v150.jpg&w=3840&q=75)
[김현우의 돌보다] 부모님 장기요양 1등급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노인등이다.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65세... 기초 생활 수급자는 전액 면제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감경 대상자는 소득 기준에 따라 6~9%로...
서울→경기도 ‘원정 요양’ 밀물…지방정부 재정 심각 위협
경기, 서울, 인천은 수도권 인구 약 2600만명 중 52.6%, 35.7%, 11.7%씩을 나눠 갖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만 따질... 현행 법령상 기초 생활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을 때는 의료급여 비용의 80%를 국가(국비)가 지원하고...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6.6899cbd6eb9440b99906d752800b0f87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기술협력 △ 의료 -교육-환경-기후-재난 등 지구촌 난제 해결 지원 △AI 법 -제도, 공공AI, 디지털 정부 분야... 이번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50세~65세 시민을 대상으로 치과 치료를 지원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 증가와 간병비용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고,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는 등 저소득 국민의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를 강화함 - 수급권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7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과 동년 10월 16일 최영희의원외 28인이 발의한 의료 보호법개정법률안이 2000년 7월 24일, 동년 10월 17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15회국회(정기 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과 2건의 관련청원(의료보호법개정에관한청원, 의료보호예산증액에 관한청원)에 대하여 정부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4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 하여 단일안 을 마련하고, 제2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01. 3. 6)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단일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과 2건의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수급권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의 수가, 급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의료급여의 내용에 예방, 재활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 -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함 - 수급권자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에만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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