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9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03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출산과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됨.
추경호의원 등 12인2025-07-31
2124075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 유급 휴가기간을 1일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준비휴직을 신설하여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함
서영석의원 등 12인2023-08-30
2112250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음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등11인2021-08-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879원안가결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휴직기간 동안 소득보전을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01-07-16
160402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휴직기간 동안 소득보전을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한명숙의원등 15인 외 103인200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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