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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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hescoop.co.kr2025-04-09긍정

기름 넣을 때마다 내는 세금, 적절한 곳에 쓰고 있나요? [질문+]

하지만 그 세금의 부과 근거가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법(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고, 지속적인 연장을... 현재 회계 별 배분율은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특 회계 ) 68.0%,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특 회계 ) 23.0...

thescoop.co.kr2024-12-10중립

우리가 기름 넣을 때마다 내는 세금의 '시대착오' [추적+]

1994년 ' 교통 세'를 신설할 당시엔 세입이 전액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을 짓는 돈)로... 8번째이고, 유효기간 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이 정도면 교통 세는 사실상 일반세금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khan.co.kr2024-09-19중립

항공편 예매 후 탑승 못했으면 ‘공항 사용료’ 환급받는다

그동안은 유효기간 내에 항공권을 취소한 승객들만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국토 교통 부는 이런... 5년간 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교통시설특별회계 의 공항계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878상임위 심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5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0인2020-08-11

2001881임기만료폐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4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이에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계정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현대화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2인2016-08-29

1915416임기만료폐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의 비싼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주민들은 대도시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거주해야 하고 이로 인해 출퇴근 등을 위한 교통비 지출이 높아져 가계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비용 문제로 인하여 충분하게 운행되고 있지 못하여 많은 주민들은 매일 혼잡한 버스 내에서 서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등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높은 교통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 및 출퇴근 시의 교통안전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광역버스교통계정을 신설하여 저렴한 광역버스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박기춘의원 등 10인2015-06-03

유사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국내여객공항이용료를 제외하려는 것임

정부2003-10-14

162603대안반영폐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도로, 철도 등 부족한 교통시설을 확충하고자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을 주요재원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영기한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연한인 2019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윤한도의원등 18인200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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