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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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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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큐리티 포커스] 엔키 '오펜시브 통합 플랫폼' 공급·스패로우 '취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837231_790636_270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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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등 주요 ... 회의에서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 정보 보호법 과 10월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공공 ISMS-P 인증 의무…예산 부담·컨설팅 과점 우려 [비용의 덫, 보안...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가 지정한 정보 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소만사, 안랩, 라온시큐어 등 29곳에 불과하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과 평가 역시 이들 기업을 통해서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ᆞ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를 마련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약점 분석ᆞ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분석ᆞ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의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음 -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전자적 침해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정부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 정보보호전문업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음 - 정보보호산업계에서도 정부측에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여 현재 영문 명칭은 "Information Security Consulting Service Provider"로 규정되어 있음 -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으로 인해 정보보호산업 전체의 범위가 축소되고 변형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솔루션 업계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지정기준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특허정보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 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특허기술의 사업화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산업재산권 보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관련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지역주민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역별로 특허정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허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기술의 거래활성화 및 사업화 등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기술 평가기관으로부터 특허 기술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가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기술의 평가결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산권의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연구개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 산업재산권 진단비용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발명장려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발명장려보조금 지급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함 - 미등록된 주지·저명상표의 경우도 분쟁발생시 조정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함 - 일부 약어와 자구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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