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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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5상임위 심의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2인2026-03-04

2213070상임위 심의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5-09-17

2212191상임위 심의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8-14

-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입양한 자도 친생자를 출생한 자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김경천의원등 12인2003-11-19

162948임기만료폐기

김경천의원등 12인20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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