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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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60공포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2861본회의 심의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됨.

최기상의원 등 10인2025-09-10

2212231본회의 심의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직권휴직이 아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8-19

-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입양한 자도 친생자를 출생한 자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김경천의원등 12인2003-11-19

162946임기만료폐기

김경천의원등 12인20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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