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9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604임기만료폐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동법률은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음 - 동법률 시행령 제2조는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 설립을 금지하고 있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정신을 위배하고 있음 - 동법률의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김락기의원등 32인2001-01-30
161194수정가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정부위원의 지명대상이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국장급 인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명권자를 표현한 “당해”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법문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에 속하는 조문을 제17조의2로 변경함
정부2001-11-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