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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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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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제정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에 관한 업무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정의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의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증권회사의 일임매매 제한행위를 법률에서 직접 열거하며, 시장하부구조효율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일부 준용규정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임

정부2003-11-17

163041원안가결

선물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선물거래법의 조문을 정비하고, 선물거래에도 증권거래와 같은 일임매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주식관련선물거래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현행 증권거래법과 동일하게 정비하기 위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제안함

재정경제위원장200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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