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938수정가결개정안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0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939대안반영폐기
선물거래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제정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에 관한 업무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3-11-17
161232수정가결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함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개선함 - 유가증권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감독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영치하거나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중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을 제외하는 것은 그 부작용이 크다고 보아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함 - 이 법률안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있으나 스톡옵션대상 확대에 대한 개정사항이 내년 2월 내지 3월 주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시행시기를 2002년 2월 1일로 앞당겨 조기시행 토록 함
정부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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