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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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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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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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news.com2026-09-23중립

사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문화 부 산하기관은 꽤 단출했다.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와 영화 진흥 위원회... 한국문화예술 산업 진흥원 에 편입되지 못한 기관을 긁어모은 잔여 카테고리에 가까워, 이번 개편안 중 기능적...

sctoday.co.kr2026-09-16긍정

지정사업 폐지 를 최종 의결했다는 전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지정사업의 역사성과 사업의 필요성...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 예술 산업' 개념을 신설하고 예술 경영지원센터를 한국 예술 산업 진흥원 으로...

thepowernews.co.kr2026-09-03중립

국악방송과 전통공연 예술진흥 재단은 가칭 ‘국악 문화 산업 진흥원 ’으로 합쳐 국악 콘텐츠 제작·송출과 전통공연 창작·유통 지원을 한 기관에서 담당한다. 한국문화예술 교육 진흥원 과 지역 문화 진흥원 ...

- 문화산업의 정의규정에 있어 문화예술의 창작물?문화예술용품을 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기획의 분야도 그 전문성과 독자성을 인정하여 문화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킴 -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권을 신장시키고자 함

이윤성의원등 24인2002-10-07

160310임기만료폐기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용어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서 건축물에 대한 환경조형으로 개정함 - 건축주의 부담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을 유도하고 있는 동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환경조형에 대한 비용의 최소한도 비율을 상향조정함

이미경의원등 21인20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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