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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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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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kr2026-08-06중립

유사 사례로는 한국 출판 문화 산업 진흥원 과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관계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출판법도 진흥원을 상위 기구로 두고 그 안에 독립적인 규제위원회를 유지해 진흥 과 규제를 함께 수행하는 구조"라며 "도입...

sctoday.co.kr2026-07-13중립

예술 위 문예기금, '재교부' 폐지 필요성 1973년 개원된 예술 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는 국내 최초의 순수 예술 ... 전통공연 예술진흥 재단과 한국 국제 문화 교류 진흥원 은 문체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중 '그 외 공직유관기관'으로...

sedaily.com2026-07-08중립

대학로 예술 가의집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그 반짝임을 펼쳐놓았다. 이 위원장은 “아르코가 나주에 본부를 두고 있고 바로 옆에 한국 콘텐츠 진흥원 이 있으며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가 인근에 있다”...

- 문화산업의 정의규정에 있어 문화예술의 창작물?문화예술용품을 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기획의 분야도 그 전문성과 독자성을 인정하여 문화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킴 -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권을 신장시키고자 함

이윤성의원등 24인2002-10-07

160310임기만료폐기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용어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서 건축물에 대한 환경조형으로 개정함 - 건축주의 부담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을 유도하고 있는 동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환경조형에 대한 비용의 최소한도 비율을 상향조정함

이미경의원등 21인20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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