觀光振興法中改正法律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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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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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개정법률안과 현경대 의원 등 19인이 발의하여 1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카지노의 조건부 허용,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등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주도의 청정환경보전을 위하여 지하수등에 대한 규제등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전용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중산간보전지역 및 중간산보전지역외의 보전지구를 관리보전지역으로 일원화하고, 관리보전지역안의 토지중 도조례가 정하는 토지 및 도시지역 내 절대보전지역안의 토지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소유한 자는 도지사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빗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하수 함양량의 증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에는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농약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농약의 공급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를 신규, 변경, 이전등록할 때에는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주도의 청정환경보전과 지역산업의 안정적인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 -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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