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 관련 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민간위원 중 경제학 교수 1인만이 포함되어 있어 기금을 심의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전문가 비율이 다소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명시하여 협의회의 기금심의 관련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력사업의 범위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법상 인터넷 접촉도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유명무실함 -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과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자연스런 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경우의 인터넷 접촉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승인제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북한과의 교역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 주민과의 접촉방법에 인터넷 등 정보 통신의 방법을 포함함 - 교역당사자 지정제를 폐지하고 남북한간의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사이에서 남북교류를 국가간의 거래로 문제삼을 경우를 대비하여 남북한간의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