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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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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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와 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함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을 배제함 -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와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신설함 -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함 -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를 개선함 - 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을 신설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 중간예납 규정을 세분화함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정비함 - 원천징수 규정을 정비함 - 가산세 관련 규정을 세분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을 정비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함 -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함 -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축소함 - 적격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의 범위를 조정함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신설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를 개선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함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 중간예납 규정을 세분화함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정비함 - 원천징수 규정을 정비하고 가산세 관련 규정을 세분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을 정비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을 마련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조정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물납제도를 폐지하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된 개별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합리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을 강화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조정함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을 강화함 -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함 - 물납제도를 폐지함 - 연결납세방식의 의무적인 적용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연결납세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에 그 연결납세방식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연결집단에서 배제된 경우 해당 연결집단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당시 연결법인 간 상호 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개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환원하도록 규정함 -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처분손실의 범위를 명확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을 강화함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합리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내국인의 기부금 중 일정금액에 대하여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함 - 상시구조조정체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함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함 - 구매기업이 구상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자본재산업과 기술집약적산업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의 5 퍼센트(기타 산업은 3 퍼센트)까지 연구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우대하였으나, 정부의 정책방향이 자본재산업육성에서 부품·소재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손금산입대상을 자본재산업에서 부품·소재산업으로 대체함 - 개인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와 동일하게 출자금의 15 퍼센트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5 퍼센트에서 10 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종전에는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설비 투자에 한하여 5 퍼센트의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나 세액공제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내 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특별부가세제도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정비함 - 10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종전에는 각종 비과세저축의 경우 1인 1통장에 한하여 비과세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저축자료를 인별로 전산화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제로 전환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여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음 -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여 주류구매카드제도의 시행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줌 -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방식에 관계없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고용 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축소함 -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분할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시한을 연장하고 자본재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우대 조치를 연장함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행자에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추가함 - 디지털방송장비에 한하여 수도권 내 설립된 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감면배제의 예외를 인정함 -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분할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시한을 1년 연장함 - 자본재 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우대를 연장하도록 수정함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행자에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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