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L이앤씨, 중증 장애인 채용 확대 배경은?
지원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 장애인 이며 근무지는 자택이다. 회사가 CCTV 관제용... 안전모 미착용이나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중장비와 근로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낙하물 위험 등 현장...
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성폭력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0명 이상을 고용 하고 상시근로자 중 ...
김예지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 강화·근로자 고용 유지 추진
마련하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역시 고용 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을 10명 이상 고용 하고, 상시근로자 중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관련 규정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국제 협약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며,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등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지난 2000년과 2008년에 장애인의 권리 및 노동권에 대한 국제 기준 준수 의지를 천명함 - 입법 과정이나 정책집행 과정 등에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과 일부 사항을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법 등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등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부담금 제도를 개선함 -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을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부담금 제도를 개선함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은 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 적용여부, 당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1/2의 범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함 - 장애인고용률이 낮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동시에 의무고용효과를 높이고자 함 - 사업주가 부담금을 분할납부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 일정비율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