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928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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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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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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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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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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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26대안반영폐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법률규정이 미흡하여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하는 사례가 성행함 - 개인과외교습 합법화의 원래 취지를 살려 개인과외교습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률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하여 법률개정을 통해 개인과외교습자들의 불법?고액화를 차단하여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천의원등 10인2003-11-12
163157원안가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건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각각의 법안은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위원회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법률규정이 미흡하여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개인과외교습 행위의 고액과외화·시설과외화 현상이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빚고 있음 - 개인과외교습 합법화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적정한 규제를 통하여 개인과외교습행위의 불법·고액화를 차단하고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교육위원장200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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