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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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러니 애 안 낳지” 외신도 놀랐다…‘4세 고시 금지법’ 구체적 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설립 운영 자, 교습자 , 개인과외 교습자 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 법) 시행에...
국회, 본회의서 '응급의료 차별금지법·가습기살균제법' 등 55건 처리
명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은 학원 · 교습 소 등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개정법은 학원 설립·운영 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가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사교육부담 완화, 대학 재정 강화 법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 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무효로 규정 했다. 또한 학원 · 교습자 · 개인과외교습자에 게 초과징수 금액을 반드시 반환하도록 의무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개인과외교습자들의 불법·고액과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초·중등 교원 및 고등교원의 과외교습 금지규정과 벌칙규정을 법률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 개인과외교습자의 사회적?법률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습장소와 학습자수를 신고사항에 포함함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벌 단계를 간소화함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건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각각의 법안은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위원회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법률규정이 미흡하여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개인과외교습 행위의 고액과외화·시설과외화 현상이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빚고 있음 - 개인과외교습 합법화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적정한 규제를 통하여 개인과외교습행위의 불법·고액화를 차단하고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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