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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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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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은 깔렸는데 재미 볼 수 있으려나…IP 서비스 내놓은 케이블TV 3사의 ...
전국 90개 케이블 SO(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중 LG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는 각각 23개, kt HCN은 8개의... 2022년 12월 방송법 개정으로 유료 방송사업자 가 신고만으로 전송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술중립...
성장 정체된 유료 방송 시장 "지속 위해 콘텐츠 거래질서 마련돼야"
케이블TV 등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SO)의 수신료는 2019년 7629억원에서 2021년 650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위성 방...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 과 플랫폼 을 제공하는 유료 방송 사업자 사이에 상호 기여도에 대한...
과기정통부, 케이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허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유료 방송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상파 사업자 와 위성방송 · 종합유선방송 (SO) 사업자 의 상호 소유제한 위성방송 ·SO 사업자 의 방송 채널사용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의 위기를 타개하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유료방송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 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대기업등)의 소유제한을 강화하고자 함 - 대기업등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도를 하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는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방송의 정의를 조정하고, 신규 방송서비스로 데이터방송,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 위성멀티미디어방송의 도입 근거규정을 마련함 - 별정방송사업의 개념을 신설하여 방송망과 통신망의 결합을 통해서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사업자 등을 방송법의 규율범위 내에 포함시켜 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지역사업권료 및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제도, 외국자본의 출자제한,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등 제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관련제도가 실효성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음 - 행정의 실효적 수단을 보완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역사업권료 및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의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규정을 신설함 -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심의미필 방송광고에 대한 방송제한규정을 마련하고,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사전심의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미필 방송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함 -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증액하고, 방송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와 거짓의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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