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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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art 1. 물류 관련 법 어떻게 변해 왔나?
항만 운송 사업법 은 1963년 9월 제정되고 시행된 법으로 물류산업과 관련 있는 법 중 가장 먼저 제정·시행된... 복합 운송주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정류장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정류장 사업 과 창고업법에 의한...
![[특별기고] 육상 운송 물류산업 주인공 '누구인지', 정부에 묻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1%252F306929_47537_585_v150.jpg&w=3840&q=75)
[특별기고] 육상 운송 물류산업 주인공 '누구인지', 정부에 묻다
사실 대한민국 최초의 화물자동차운송 물류 사업 은 ' 면허제 '로 시작했다. 자금력만 있다고 아무나 할 수 없는... 또 물량을 갖춘 대기업 물류 자회사 운수 회사들 역시 법 준수를 위해 대량으로 번호판을 매수에 나서면서...
![[연재기획]아무도 주차하지 않는 화물 차고지 제도 및 현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1%252F306101_46611_2315_v150.jpg&w=3840&q=75)
[연재기획]아무도 주차하지 않는 화물 차고지 제도 및 현황
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은 운송 업과 알선( 주선 )업으로 시작됐으나 운수사업 은 직영 사업 에서 이미 지입제로... 어디 그뿐인가 화운법은 면허제에서 허가제로, 또 등록제로 바뀌고 다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듯 현실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 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벌칙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운송을 거부한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게 업무를 개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사업허가 및 종사 자격의 취소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노동3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음 - 업무개시명령 조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에 따라 각 운수사업자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기재 서류 등 많게는 7가지의 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 정부는 정기신고제 도입으로 기존 사업자 중에서 부실업체를 솎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의 선량한 사업자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과잉규제가 되고 있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허가사항 정기신고제는 폐지돼야 마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받아 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 적재물배상책임보험ᆞ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 등의 의무가입자의 계약신청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체결거부금지의무, 계약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화물운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화물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외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함 -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행정형벌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정지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시장진입제도를 개선하여 등록제를 면허제로 변경함 - 등록제하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운임·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함 - 면허요건이 강화된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양도·양수에 관한 현행 신고제를 인가제로 변경함 - 사업의 휴지·폐지는 면허제하에서는 자동차공급량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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