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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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15194726_70905.png&w=3840&q=75)
[Who Is ?]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GC는 2010년 12월31일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상의 지주회사 요건 미충족으로... 사외이사로 구성 된 '감사 위원회 '와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를 2025년 신설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배민 품는 네이버?…우버와 손잡고 8조 빅딜설 부상
네이버가 우버와 컨소시엄을 구성 해 인수 도전 '솔솔' 2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배민을 보유한 독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일정...
공정 위 전속고발권 폐지…'형벌조항 정비' 선행돼야 [광장의 공정거래 ]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 범죄의 구성 요건인 '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2017두51365)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감독ᆞ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 유통시장은 급성장 추세임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점업체 거래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법률을 제정하려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표준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중개계약 약관을 등록하게 하고, 약관 등록이 취소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 구성권 부여하고, 사업자단체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이용사업자에 대한 중개계약내용 변경 및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계약의 내용 변경 및 계약해지의 효력은 부인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여 금지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원 협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행위의 해소,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입점업체 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비상임위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 - 위원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공정거래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심결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수를 증원하고 자격요건을 확충하고자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들이 현행 경제력집중억제 원칙의 범위 안에서 지주회사를 구조조 정의 수단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부당공동행위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면책규정의 적용을 확대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함 -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시한연장 등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 - 부당내부거래의 근절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존속시한을 연장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과징금 환급가산금 제도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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