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92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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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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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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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47수정가결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아침결식, 편식 등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교사(1급) 및 영양교사(2급)를 신설하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영양교사 자격기준의 일부를 삭제하고 시행시기를 변경함
이재정의원등 41인2002-10-19
161846수정가결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 학교급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두고 있는데 학교공식 전담업무외에 아침결식, 편식 등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사 대신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2002.10.19 제출)을 전제로 제출된 법안임 - 동 개정법률안에서 교원의 자격에 영양교사(1급·2급)의 자격을 신설하고 그 자격기준 및 시행시기를 정함에 따라 동 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를 영양교사로 두도록 하는 시행시기를 수정하고, 그밖에 보조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함 - 영양교사의 업무조항도 여타교원의 업무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를 맞추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하고 삭제함 -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둘 수 있는 직원은 개정안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종전대로 영양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으로 수정함
황우여의원등 41인200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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