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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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백혈병· 혈액 암 환자와 가족 90명은 왜 인권위에 갔을까?
피진정인은 헌법과 혈액관리법 에 따른 혈액 공급 의무를 가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현재 핼액원을 개설해... 않음으로 인하여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인 환자로서 그리고 그 피해자인 환자의 가족과 이들...
![[최재혁의 데스크席] 사랑 나눔 헌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8%252F906776_597893_24_v150.jpg&w=3840&q=75)
[최재혁의 데스크席] 사랑 나눔 헌혈
위해 수혈 을 시행하며, 질병으로 인하여 혈액 성분을 적절하게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혈액 성분 보충을... 정보 관리 시스템'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외국처럼 '헌혈이란 무엇인가'를 학창시절부터 인식하게 초· 중 ·고...
![[법률칼럼] 의료인면허 관리 개정안 재고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entalnews.or.kr%252Fdata%252Fphotos%252F20211248%252Fart_16384060519928_c707a5.jpg&w=3840&q=75)
[법률칼럼] 의료인면허 관리 개정안 재고 이유
법률」 - 「 혈액관리법 」 -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운전’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은 면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혈액원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수혈관리실을 설치하고 혈액 업무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함 - 혈액원과 의료기관에 혈액 공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예산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원에는 혈액의 검사, 제조, 보존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제조관리자를 두어야 함 -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준수의무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
-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은 혈액수급량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 - 채혈을 포함한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혈액의 안전성과 수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 -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위하여 혈액관리위원회를 상설화하면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한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한 국민이 지속적으로 헌혈할 수 있는 헌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혈액원의 헌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을 하는 경우 헌혈에 관한 유의사항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는 등 헌혈자가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로서 존중받도록 함 - 혈액관리위원회가 혈액제제의 수급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및 혈액원 개설 심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에는 1인 이상의 의사 또는 약사를 두고 혈액의 안전성 검사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함 - 헌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을 위하여 헌혈시 신상 및 병력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히 제공하도록 함 - 수혈에 의한 감염시 원인 조사를 위하여 혈액원의 휴업 또는 폐업시 보존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혈액관리업무기록을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함 - 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한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통보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이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함 - 부적격 혈액의 수혈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 위험시 부적격 혈액의 폐기 등의 조치 또는 명령을 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대하여 임무수행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
-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은 정밀한 검사를 통하여 혈액의 적격성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포함함 - 고가의 검사장비와 검사인력을 갖추지 못한 혈액원이 채혈을 하고 그 혈액을 엄격하고 정밀한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혈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병원체가 전염되는 의료사고가 초래되고 있음 - 혈액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은 혈액관리업무중 채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대한적십자사가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혈액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권한의 일부를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혈액관리업무의 내용과 혈액원이 최소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안전관리의 기준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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