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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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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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제36회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 (비공식 국문본)
우리는 인적자원 개발을 현대화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촉진 하며, 노동력 참여를 장려하고 직업훈련 ·재교육·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고품질이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우리의...
APEC 고용노동 장관들 "디지털 전환 ·인구변화 공동 대응" 한뜻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회원국 간 지식 ·경험 공유도 강화된다.미래 일자리 대응을 위한 협력 과제도 제시됐다. 직업 교육· 훈련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해 평생학습 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유럽의 목재기반 순환 경제 활성화 정책
일반 사회 의 교육, 훈련 및 평생 학습 을 지원합니다. 소통 및 인식 개선 시민, 지역 사회 및 이해 관계자들의... 5) 목재 기반 바이오 순환 경제 로의 전환 을 위한 기폭제로 공공 및 민간 파트너 간의 협력을 촉진 한다. 6) 유럽...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중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담당하는 훈련교사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노동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사업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거나 기능 습득의 지원 형태로 자활급여를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그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훈련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대규모 고용인원 변동시의 사업주 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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