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6291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기본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K 통합 특별 법안 에 기존 청사 유지, 시군구 권한 확대 명시
yna.co.kr2026-01-26긍정

TK 통합 특별 법안 에 기존 청사 유지, 시군구 권한 확대 명시

특별 법안 에 304개의 특례를 담았다. 또 통합 기본 방향과 원칙을 법제화하기 위해 국가와 통합 특별시의... 가칭 대경 통합 복권 발행 ·운영 및 대경 통합 복권 기금 설치 등으로 특별시 자체 재정 확보를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businesspost.co.kr2025-10-15중립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정보자원 관리 원(국정자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태 수습을 위한 범정부적 비상대응 및 복구... 국회 전부의 이전이나 상임위 수준의 이전 등은 양당 사이에 합의가 필요한 사항 이다. 윤호중은 법안 을 의결한...

"TK행정통합 장밋빛 전망 좋지만…소통하고 주민 뜻 물어야"
idaegu.co.kr2024-11-05중립

"TK행정통합 장밋빛 전망 좋지만…소통하고 주민 뜻 물어야"

후적지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반영할지 더 깊이 고민하겠다"며 "신공항을 중심으로 3개 순환 교통망을... 특별법은 특별시 소속 대경통합 복권 위원회를 두고 복권 발행 관리 ·판매, 수익금 배분·사용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154임기만료폐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개정법률안

- 최근 발행된 로또복권의 경우 당첨금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복권의 역기능이 심각함 - 복권이 건전한 레저문화의 하나로 정착되도록 일정액(10억원)의 당첨최고금액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훈평의원등 13인2003-03-20
160077수정가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사회복지법인임 - 기부문화의 활성화 및 공동모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민간복지 지원 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에서 규정된 '복권 발행 및 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김명섭의원등 20인2000-07-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