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915수정가결개정안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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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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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047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종료아동은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 비용이 부담되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사회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을 위하여 의료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수급권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5인2021-08-12
2111828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여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0인2021-07-30
2024220임기만료폐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관리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이 때문에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음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도록 함
김승희의원 등 10인2019-1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721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일반아동에 비해 우선적이지 못한 비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것이 동 개정안의 취지임
이원형의원등 25인2001-04-16
162952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법중개정법률안
-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
김경천의원등 12인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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